무고죄성립요건과 사례, 입증을 통해 무고죄 역고소 진행방법

무고죄성립요건을 알아야 하는 이유

최근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 금전을 갈취하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성폭행 혐의를 씌우는 ‘합의금 헌터’들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폭력 혐의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면 뒤늦게 결백이 밝혀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허위로 신고할 경우, 상대방이 대응할 수 없고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방어할 방법이 많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섣부르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아낸 뒤 성폭행 무고죄 판결까지 받아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성립요건과 사례를 살펴보고 상대방의 죄를 입증하여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 웹사이트 리스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정의

무고(무고)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일

무고죄 뜻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

형법 제156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고죄는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법의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처분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어 신고하는 범죄가 무고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무고죄성립요건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무고죄성립요건

무고죄성립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고소하거나 고발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로 인지하고 있거나 착각 또는 오해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소의 대상: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인터넷에 피해를 주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해당 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이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즉, 신고자가 허위내용을 신고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고,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 사례

몇 가지 무고 사례를 통해 무고죄의 심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사례
자신 명의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민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직원이 회사 서류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
사기죄로 고소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사례

또 다른 사례로, 박 씨는 오랜만에 동향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고, 급한 볼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 씨가 나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성폭력 무고죄로 안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노래방 친구들의 증언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안 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며 번복된 점을 근거로 박 씨의 무고를 선고했고, 무고죄성립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안 씨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주의사항

상대방이 상황을 오해하거나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믿고 신고 및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성립요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역고소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기습 추행을 당한 후 이를 고소한 여직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직원은 상사의 기습적인 입맞춤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상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사는 여직원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사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입맞춤 후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심과 2심은 여직원의 무고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고에 대한 적극적 근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여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여직원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행위에 대해 양측의 주관적 견해가 달랐거나, 특정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상대방이 믿으며 고소 및 신고를 진행한 경우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무고죄 입증과 역고소 진행 방법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역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거짓 신고 및 고소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논리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맹점을 드러내야 하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해당 사건이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상대방이 문제를 삼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반박할 논리 및 입증자료를 확보해 진술 및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상대방이 이를 위해 고의로 거짓 신고 및 고소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더욱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송중기 씨의 가족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던 K씨에 대해 무고죄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K씨는 송중기 씨의 가족과 카페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송중기 씨의 가족이 카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씨는 송중기 씨 가족에게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피하고자 송중기 씨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K씨가 사기죄 고소를 통해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밝혀 상대방의 무고죄 혐의를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무고죄 입증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성립요건에 따라 신고자 또는 고소인의 주장이 의도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허위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거짓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폭행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었다’거나 ‘오해를 했다’고 주장하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방법은 있죠.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상담 서비스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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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