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요약표양식을 찾고 계신가요?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방법과 내용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답변서 요약표 양식과 HWP 다운로드, 작성 요령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서요약표란?
답변서요약표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법정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주로 소송의 피고인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피고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명확히 나타냅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다툼이 있는지, 화해 또는 조정 등으로 분쟁 해결을 원하는지 등의 사항을 체크하면 됩니다.
답변서요약표양식 제출 과정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받아, 피고가 된 당사자는 법원에 ‘답변서’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 답변서의 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답변서 요약표’라는 것을 같이 송달해줍니다. 피고는 답변서 요약표에 간략하게 답변의 요지를 표시한 뒤 답변서 요약표와 함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해당 기일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도 원고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소장 부본을 면밀히 살피고 답변서를 제출하여야겠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 민사소송 절차안내문, 답변서 요약표, 요약 쟁점 정리서면 양식 등의 서류를 송달합니다. 답변서에 반드시 모든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기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고 주장 중 어느 부분이 본인의 생각과 다른지에 대한 입장만 전달하는 수준으로라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요약표양식 작성요령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힙니다. 소장 청구취지와 마찬가지로 피고 입장에서의 판결을 구하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굳이 답변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부분은 원고 주장에 반하는 취지를 적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청구취지가 판결의 결론을 구하는 내용이라면 청구원인은 판결의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한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 입증 방법 및 첨부서류 : 원고는 소장을 작성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답변서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자, 작성자, 관할법원 : 가장 마지막에는 작성일자, 작성자, 관할법원을 기재합니다. 관할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한 법원 재판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서요약표양식 구성요소
답변서요약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 사건 번호: 해당 사건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
- 원고와 피고의 정보: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등 기본 정보.
- 청구 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사항과 그에 대한 근거.
- 답변 내용: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근거.
- 쟁점 정리: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쟁점.
답변서요약표양식 작성요령
답변서요약표는 법적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 쟁점 명확화, 소통의 용이성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문서를 통해 사건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요약표를 참고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답변서와 요약표는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 전부 인정 / 일부 다툼 / 전부 다툼
- 화해 조정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소송 요건 흠결 유무 : 관할 위반 / 이송신청 / 기타 / 해당 없음
답변서요약표양식 다운로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답변서요약표양식과 그 외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 다운로드 링크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 양식 다운로드 링크
출처 : 대한민국법원 –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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